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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회 본 회의 통과 44개 법안 내용

    ▲최저임금법=노동자의 생계비, 유사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한다. ▲노동조합법(개)=상급 노

    중앙일보

    1986.12.17 00:00

  • 국회 당임위 질문ㆍ답변

    ▲양창직의원(민정)=82년도 조세징수실적을 보면 미수납및 부납결손액이 8천5백87억원으로 전년도의 5천2백67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 조세부과와 징수에 있어 행정편의에 치중했다는

    중앙일보

    1983.11.16 00:00

  • 외인전용 임대주택 |건설업자 지원키로

    건설부는 16일 외국인전용 임대주택건설에도 내국인용 임대주택건설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라고 각시·도에 지시했다. 건설부의 외국인전용 임대주택건설 지원방안에 따르면 외국인전용 임

    중앙일보

    1983.06.16 00:00

  • 국회를 통과한 법안·동의안들

    ▲단기사관학교 설치법(개)=단기사관학교졸업자를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게 함. ▲사립학교 교원연기법(개)=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형편이 어려

    중앙일보

    1978.11.14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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